[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의 천주교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징계 청구에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이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관으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며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돼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며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줬던 한국 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며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과 사법부,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개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펜과 혀는 창과 칼보다 무섭다"며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 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또 "특권사수를 위해 결사 항전에 나서도록 부채질하는 대신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나눠 줘야 한다"며 "언론은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어서 회복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해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이지만, 심지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강변해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오늘까지 제1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검찰의 일탈을 방조하거나 협력하다가 결국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다"며 "이런 치명적인 과오를 책임지는 자세로,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해 검찰 개혁을 거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 발표 이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영식 신부는 윤 총장의 거취에 관한 의견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그가 해임 또는 파면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촛불을 켜고 외쳐 왔던 민주적 절차의 한 과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윤공희·김희중 대주교, 강우일·이성효·김종수·옥현진 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 27개 수도원 남자 수도회 227명, 67개 수도원 여자 수도회 2792명 등 총 3951명이 서명했다.
앞서 천주교를 포함해 원불교,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 100인은 지난 1일 '법무부의 검찰 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란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덧붙여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 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총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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