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전세 2022년까지 1.8만가구 공급

소득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가능보증금 90% 이하 임대료 6년 거주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전세 주택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를 내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과 내후년 수도권에 각각 9000가구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전세 주택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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