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특정 사건 문제 삼아 윤 총장 직책 박탈 우려"(종합)

"감찰과 징계 적정성 의문…징계 청구·직무 정지 재고해 달라" 건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의견서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 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란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견서에는 조상철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사실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접수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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