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총회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 찬성

권고적 효력만 발생…"폐지 여부 신중히 검토할 것"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정지)' 결의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란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으로 표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속하는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 표명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 선고 제한 요청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심사 보장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요청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움 선언 요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유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번 표결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유엔 회원 193개국 중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이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우리나라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36개국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무부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1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은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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