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RCEP, 중국 아닌 아세안 중심…CPTPP와는 상호보완 관계"

CPTPP 참여 가능성에는 "필요하다 느끼면 들어갈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중국이 아닌 아세안(ASEAN)이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RCEP 참여가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의 편에 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RCEP을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중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협상이 진행된)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ASEAN 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RCEP 서명식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아세안이 RCEP의 중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RCEP 발족과 함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당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에서 이탈하면서 2018년 일본과 호주를 주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참여로 우선 발족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의 CPTPP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CPTPP와 RCEP은 서로 대결·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등 7개 나라가 양자 모두 가입한 것을 언급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CPTPP 참여 요청을 할 경우 응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각별히 인사를 전한 것과 관련해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만 스가 총리를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스가 총리가) 처음 다자무대에 서는 자리인 만큼 인사를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석한 정상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말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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