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체결…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경종"

한·중·일·아세안 등 15개국 참가…22.6억 인구, 26.3조불 시장 개방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신남방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화상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회원국들에게 당부했다.

 

회원국 정상들도 공동선언문을 채택,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며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RCEP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 세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0%(26.3조 달러)에 달한다. 

 

자료제공/청와대

 

우리 기업들에게 광대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부여하고,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기업의 각종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존 체결된 FTA들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RCEP 공식 발족과 함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 원칙으로 RCEP보다 개방수준이 높은 경제블록이다.

 

CPTPP는 당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에서 이탈하면서 2018년 일본과 호주를 주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해 발효됐다. 일본과 실질적 FTA 체결 효과가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이 복귀하면 함께 가입을 검토한다'는 신중한 기조였다.  

 

그렇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의 CPTPP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등 7개 나라가 RCEP, CPTPP 모두 가입하고 있어, 한국 역시 가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료제공/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