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의혹' 윤석열 총장 장모 조사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 속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검찰에 나와 조사받고 있다. 윤석열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과세자료를 확보한 것에 이어 검찰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해 공동이사장을 맡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 상당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구씨 등 3명이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났고,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씨와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직제개편에 따른 형사부 재편으로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11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이 업체의 과세자료를 세무 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무렵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금 후원사가 늘어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9월25일 윤 총장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의 공동정범 혐의로 윤 총장과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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