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자 68명 추가 구제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개최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환경부가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4일 환경부는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말 방사성 물질을 상징하는 노란 천을 깔아놓고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4일 환경부는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생존한 고령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2013~2019년)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거물대1·2리 및 초원지 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으며 니켈, 아연, 납, 구리,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도 농경지 등의 정화를 위해 토양정밀조사(2020년 8~12월)가 진행 중이다.

 

심의회는 환경오염 현황, 유병률 분석 등 의학·과학적 인과관계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뮴 중독증, 진폐증 등 특이적 질환 외에 비특이적 질환까지 인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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