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추미애 "검찰총장 발언 선 넘었다…지휘·감독자로 송구"

윤석열 언급 내용 질의에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이후에 정치인 장관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보와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며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켜 달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전달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현재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았고 성품을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라며 "확인 안 되는 말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가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과거에는 법원·검찰이 정치권에 휘둘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정치판을 흔드는 일을 보고 있다. 장관이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란 질의에는 "지극히 부적절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특수·공안부 위주 조직의 폐단을 없애고 형사·공판부 위주로 가는 것인데 총장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가치는 분권, 견제, 통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우려에 대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 줬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이 질의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도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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