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공군총장 "북 신형 ICBM 공개, 내부결속 의도"
국방위 국감서 북 열병식 평가…전작권 전환·국방장관 공중급유기 이용 쟁점
2020-10-15 16:52:32 2020-10-15 16:52:3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의도와 함께 북한 신무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열병식 분석 결과 "전략무기를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10개 무기가 새로 식별됐다"며 북한이 공군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대공 무기체계를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15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에 대해 내부 결속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에 대한 방어에 대해선 "패트리어트나 올해 전력화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로 방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있어도 (대공무기가) 인구밀집지역에 배치돼 방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테킴스'(ATCMS) 등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의 실전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력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도입 시점에 관해선 "2027~2028년 사이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원래 2024년이었다가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소요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분석 중에 있다"며 "분석이 끝나면 (해군의 전략·전술에) 다양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가면서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전투용 장비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야당의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사안의 긴급성과 규정 등을 따져볼 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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