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상반기 카드깡 신고 접수 1건…"금감원 관리 방치"

접수 요건 강화에 카드깡 의심신고 대폭 감소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상반기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카드깡) 신고가 1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이 입증 자료를 완비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 카드깡은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지급하는 범죄다.

 

상반기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 건수가 1건으로 집계돼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홍성국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신고 건수(251건)에 비하면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카드깡 접수 신고는 46건이었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이를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270건) 대비 654.1% 증가했다. 

 

이같이 최근 카드깡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는 금감원이 2018년부터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만 접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가 구비된 사례만 수사의뢰를 요청해 접수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전화 한 통에 현혹되어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불법 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 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