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할 말 다 한 추미애 "9개월의 전말, 장편 소설"

"서 일병 군 복무 다 한 사람, 군무이탈 아냐"…김남국 "4년 전 보좌관 통화 어떻게 기억하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에 대한 여야의 양보 없는 공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추 장관은 아들 병가 문제는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확고하게 유지했다.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일일이 받아치기도 했다.

 

1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군무이탈' 사건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군무이탈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서 일병(아들)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라 지적하자 "서 일병은 군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이 "2017년 6월25일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병가와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도 없느냐"고 재차 묻자 "기억 못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야당이 증폭해 온 9개월의 전말을 보면 어처구니없고,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추 장관 방어에 전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장관 아들의 불기소 건이 여전히 심대히 다뤄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보좌관과의 통화를 기억하느냐는 야당 질의에 "4년 전 통화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거들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뤄졌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 통째로 기각 됐는데, 풍부한 정황 증거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피성 수사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은 처음에는 일괄 기각됐지만, 그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서는 발부돼 9월29일 집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러니까 선택적 수사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향후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해서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를 받다 출국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양국 간의 조약 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병가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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