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성의가 없다"라는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정부 및 피감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국감 자료가 감감 무소식이거나 답변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먼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아 증인 채택이 안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니 자료 제출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감기관이 입법 기관을 우습게 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문제들이 좀 많아서 지적한다"며 "법원 소속 직원들의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 집행 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선례가 없다고 거부하고 나중에는 개인 사생활이라며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도 문체부의 자료 제출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에서 국감 이틀 전 USB(이동식 저장 장치) 한꾸러미를 저희 방 입구 책상에 던져주고 갔다"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준비가 대단히 부실하다. 볼품 없는 꾸러미로 준 것도 웃기지만 이틀 전 준 자료 형태가 이 것이라 기가 찬다"며 "전직 장관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도종환 찬스'라고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많은 것이 달라졌다. 국감 회의장에는 2인 1개로 사용하던 마이크가 1인 1개로 배치됐으며 좌석마다 비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집합 인원 50명 제한 권고에 따라 국감장 참석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영상 국감을 시행하는 상임위원회도 생겨났다.
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세종), 질병관리청(오송)을 3각 연계해 비대면 방식으로 국감을 연다. 외교통일위원회도 매년 국감 기간 의원이 직접 해외로 가서 현지 공관 감사와 시찰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전격 비대면으로 바꿔 국감을 실시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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