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명이 학교 관두는데…지원 편차 커

교육 수당 4곳 불과…13곳은 시설 운영만 도와줘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그만둔 학생이 5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원은 전국에서 편차가 커 학생에게 교육 관련 수당을 주는 곳이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5만2261명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생 1만8366명, 중학생 1만1명, 고등학생 2만3894명이다.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하게 하는 지원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울산·충북·경북 지역만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은 동행카드 형식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충북 50만원 △울산의 경우 교통카드 50만원 △서울은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에게 240만원 등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와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협력을 통한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