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못하면서 여당은 추석 연휴 전 지급을 위해 22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4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날 추경조정소위에선 그간 여야 이견으로 작용했던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여당은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졌을 때 총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 주장하며 원안 유지를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조원에 달하는 예산임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근거를 들어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관련해 과기부는 지난해와 올해 3월을 비교할 때 데이터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도 지난해 3월 530만명에서 올해 1230만명으로 급증하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찬민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통신비 2만원은 직접 지원보다도 통신사로 가게 된다. 근본 취지와는 사뭇 다르다"며 "라면값, 쌀값, 교통비 등 몇 만원 몇 천원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가 통신비 이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합의됐던 22일 본회의 4차 추경안 통과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22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 명에게 총 3조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며 "중요한 건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순 없다"고 못박았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 문제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이동통신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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