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여야 간 충돌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헌법 위반'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 대법원장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 판사를 고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폭탄'이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바로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 표명입니다.
또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데타적 행태"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 "범죄자 대통령의 판사 고르기"
반면 야당에서는 역공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 대통령이 끝내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라며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집권여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언대에 세워 추궁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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