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가계대출·비은행권 PF대출관리 강화"

"국제금융시장 잠재적 위험요인이 충격줄 것"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가계대출이나 비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환율 등 외부 충격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가계대출이나 PF대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양적·질적 자본 확충,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외환부문의 건전성 감독 강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기의 끝이 보이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예기치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그는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과 같이 위기극복을 위한 이례적 조치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및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원장은 "향후 구축될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과거와 같은 금융기관의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추구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사전적·사후적 규제강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혁의 핵심과제로는 `시스템적 중요 대형 금융기관(SIFI)` 및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은행세(Bank Levy)를 비롯한 금융권 분담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김 원장은 "감독당국은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과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만한 역량과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행히도 그간 감독당국은 시스템리스크 확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위기관리그룹(supervisory colleges)을 통한 대형 금융회사(SIFI) 감시,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제도 도입 등이 감독역량 확보 등을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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