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계속 수사…"종결 단계 아냐"

임종석·이광철 등 추가 조사 없어…"처분 결정 안 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의견 회신으로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관계자는 19일 "기본적으로 상당한 혐의 사실로 많은 사람을 기소해 재판하는 상황"이라며 "기소 후에도 수사팀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했고,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참고인이나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정도이지 당장 사건을 종결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이후 추가 소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1월 이후 추가 조사가 없지만, 앞으로 안 부른다거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은 그해 10월부터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하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 당일 이광철 비서관, 다음 날 임종석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15 총선 이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달 24일 송철호 시장 등 1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기일에는 앞서 2차례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기일에서 "수사 중인 주요 피의자들이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