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을 2.5%으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전세시장은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조정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전환율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6개소 추가 설치한다.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한다.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다"면서도 "다만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세통계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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