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서울 물량 11만호의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앞서 서울시는 2028년까지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하며,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을 분야별로 수립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안에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시비를 지원하고 9.6만㎡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11개 단지 1만2000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개발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서울시는 시범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해 선도사업 1~2곳을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운영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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