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복구 4차 추경 추진…야권도 공감대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서 검토 예정…미통당 "재해 추경엔 협조"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차 추경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추가적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던 민주당이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약 2조원 규모의 예비비로는 수해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부지방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장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선 2조원의 예비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올해 예비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2조원 정도 남아 있는데 2000년 태풍 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때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전액 피해 복구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응급복구가 어려우면 국회가 선제적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만 "정부 측과 협의해봐야 한다"며 "4차 추경 여부에 관해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피해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오는 12일 열고 그 규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당정이 4차 추경 규모를 발표하면 야당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 위원장은 4차 추경 검토와 관련해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해규모가 너무 커서 그걸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순수한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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