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거리노숙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행정 절차를 마련했다.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지원금 수령까지 안내해준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있는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 방법까지 신청 전반을 돕는다. 필요하면 동주민센터까지 함께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도 당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노숙인이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없어서 카드 발급 연락을 못 받지 않도록 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해준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없어 신청을 못 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한다.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새 정책의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침을 변경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하고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거주불명등록자도 가까운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은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이 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진입장벽'에 막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서울 시내 거리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신청 비중은 지난 5월27일 기준 35.8%에 불과했다. 쪽방 거주자 같이 비교적 사정이 더 나은 노숙인 집단은 71.0~84.2% 분포로 집계된다. 전국 가구의 99.5%가 수령한 점과 비교하면 더 낮은 수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온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정작 절실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 지침 변경 전에는 서울역 거주 노숙인이 타 시도로 신청하러 이동하고 타 시도에서만 이용 가능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며 "노숙인 밀집지 중심으로 신청을 독려하되 그 외 지역도 순찰을 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거리노숙인이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도록 남은 1개월 동안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노숙인 일자리, 임시주거 지원 같은 노숙인 자립지원정책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상담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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