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내기업 코로나 백신 생산 참여…한·스웨덴 정상외교가 밑거름"

"20년만의 부가세 간이과세 4800만→8000만원 상향, 문 대통령 약속 실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2일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3자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것을 환영하고 "한-스웨덴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된 공고한 협력 관계가 밑거름이 됐다"고 소개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K-바이오의 위상 제고는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 3대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시 개최된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레이프 요한손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 의장은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5년간 6억3000만 달러(약 7400억 원) 규모의 투자 및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과 스웨덴 정상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총리 방한 때 관련 양해각서(MOU)들을 체결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강조한 공동언론기고문을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함께 기고하기도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기업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로 양국 간 구축되어 온 협력 관계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 제너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을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해 공급하게 된다"면서 "현재 임상 3상에 진입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수한 백신의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백신 수급 확보 정책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에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 실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범위 상향 건의를 직접 청취하고,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간이과세 제도는 간편한 세액 계산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 "간이과세 대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라며 관련 법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대문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