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판 뉴딜에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적극 검토"

"시중 유동성 활용, 국민과 이익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5일 '한국판 뉴딜' 추진에 시중의 민간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160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및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력결집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전날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행사 비공개 토론' 내용을 소개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히 공감하며,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프라펀드' 아이디어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제안했다.

 

윤 대변인은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이 안됐고, 인프라펀드 조성의 기대효과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그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이뤄졌고,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속도감 있는 혁신, 민간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발표 내용에 뉴딜 관련 제도혁신 과제들이 담겨있어 반가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향후 정례화 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경사노위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참석자들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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