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정대로 공수처 준비…정상 출범은 미지수

통합당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국회 적극적 협조 있어야"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정 출범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민주당 몫 추천위원을 이번주 내로 임명하고 출범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와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15일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고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의 공수처 설립 준비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올해 1월 법이 제정됐고 정부는 총리실을 비롯해 9개 부처 힘을 모아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준비단에서 조직과 인사 등 공수처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청사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가 아직 일의 속도를 못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편에서 국회는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후속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정상화 안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금주 내로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임명하고 처장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공수처가 시한 내에 출범할 수 있을 지는 불명확하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재협상을 거론하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추천을 거부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관련해 남 단장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처장 임명인데,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수요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6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공문을 보냈고, 의장도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백혜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은 가운데 공수처 설립 준비단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