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국회 초반부터 원 구성을 둘러싼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상임위 배정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규탄하면서 당분간 추경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일방통행'과 '보이콧'이 반복되면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 가동에 나섰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백혜련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일부 상임위는 민주당 간사 주도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를 비상 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개혁 법안 처리와 3차 추경 심의 등을 위해 더는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신임 상임위원장 및 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각오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또 19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원내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단독 상임위 가동'을 규탄하면서 이날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상임위를 '강제 배정' 당한 통합당 의원 20여명은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결자해지의 자세로 강제 배정을 바로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상범·조태용 등 통합당 의원 45명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해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1979년 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를 당시 집권 세력이 다수의 횡포로 제명했던 게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나"라며 "모든 책임은 결국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막다른 길에서 통합당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자. 결국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정당으로 가야 한다"며 당내 강경투쟁론을 경계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갈등으로 21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까지는 남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11대7 상임위원장 배분비율에 맞춰 19일 여당 몫의 5개 상임위원장직을 우선 선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위협과 코로나19 재확산,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속에 여야의 갈등으로 현안 대응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민들은 국회가 합의체로서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는 여전히 갈등 증폭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청하지 않고 자기말만 하는 국회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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