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부과 임박…20%대 관세폭탄 우려

정부, 관세율 15% 상한선 사수 ‘총력 대응’산업계 “영향 제한적”…변동성은 예의주시“기업 관세 대응 여력 소진…가격인상 예상”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곧 만료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기반의 후속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율 15%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가 관세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업종에 피해가 불가피한 까닭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현지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조사를 이어왔는데,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강제노동 분야 12.5%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로,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 세율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분야 관세 합산에 따라 총관세율이 20%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마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관세 부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상한선 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가 협의한 15%의 세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우리한테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15%)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계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관세와 무관세가 적용 중인 자동차·철강·반도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상호관세가 적용된 배터리·전기장비·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업종이 추가 관세 부과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세율 15% 상한을 지키더라도 경쟁국 대비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탓에 관세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다만, 산업계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라 일부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수요가 급등한 탓에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세 이슈가 오래 불거진 상태로 각 업종마다 현지생산 체계를 늘린다거나 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기에, 추가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동성으로 인해 관세 부과율이 가늠이 되지 않는 탓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추가 관세가 기존 합의한 15% 수준 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를 큰 폭으로 끌어올릴 경우 한미 무역 합의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전략적 대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쿠팡 사태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있지만, 10~1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제노동 명목으로 12.5%를 예고한 상태에서 과잉생산까지 합산해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둘 중 높은 항목으로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초까지 재고를 활용하는 등 관세 부담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그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에 따라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수출 가격에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