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유족들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대통령에 서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17개 생명안전 과제 제안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사고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안전 사회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대통령에게 이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등 재난·산재 피해 가족과 시민사회 35개 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과 이천 참사와 관련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안전총괄 분야 2개 과제, 생활안전 분야 9개 과제, 일터안전 분야 6개 과제 등 총 17개의 생명 안전 과제를 제안했다.

 

안전총괄 분야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피해자 인권 보장 등 과제가, 생활안전 분야에는 △감염병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과 가해 기업 책임 강화 △기후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화 △공공교통 안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먹거리 안전 강화 △탈핵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 안전 강화 △석면 안전과 철거관리 강화 등 과제가 포함된다.

 

일터안전 분야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로사예방법 제정 △노동자·시민 알 권리와 참여 보장 등 과제를 담았다.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수없이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를 겪으면서 같은 참사를 다시 겪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이라면서 "이번 이천 화재 참사도 온갖 조롱과 욕설이 나오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설독립조사기구가 만들어져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난·산재 피해 가족은 이날 '안전 문제로 죽는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신은 "우리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앞에서 하신 국민 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지난 재난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았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라며 "지난주에는 이천 공사 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며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감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진중히 받아 주시고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2년 후 퇴임하실 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사고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과 건축 원청 본사인 건우가 대상이다.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 3개소도 긴급감독에 돌입한다.

 

재난·산재 피해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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