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기때 현금지원 효과 있어…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속도' 중요"

국회 예산처 등 분석…"재정부담 가중은 문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 주요국의 현금 지급이 소비 등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국들은 현금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현금 계좌송금 또는 수표 우편발송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약 2900억달러 규모로, 최소 전 국민의 93.6% 이상이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씩 현금 계좌송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도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밖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한 달여의 진통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시 주요국의 현금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현금지원 정책은 소비 촉진 등 단기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은 금융위기 당시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600달러(부부 1200달러)를 지원했는데,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 고령층 지출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원금 지급 후 소비를 증가시킨 경우가 20%, 저축이 28%, 대출상환이 52%로 각각 나타나면서 현금지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역시 200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8~65세는 1만2000엔,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2만엔을 각각 지급했는데, 2012년 총무성 가계조사 데이터분석 결과 정액급부금 규모 대비 25%의 소비증가 효과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 등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속도'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여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해 긴급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는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준설정 등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없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차별성 논란이나 소득역전 등의 우려가 없어 수용성이 높다"면서도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피해 관련성, 형평성 및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 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