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완패 탓?…민주당, 종부세 감면 없던 일로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없던 일로 하고 ‘12·16 부동산 대책’ 원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총선 전후 민주당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후 ‘12·16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과 일정, 법안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4월 임시 국회 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총선 전 민주당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앞서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3구 유세에서 “1주택자 및 장기 거주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강남3구와 용산·양천·분당 등 수도권 출마자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의 종부세 원안 처리 방침에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완패했다. 강남3구 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송파을 단 1개 지역구만 차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강북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5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한 전체를 석권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종부세 강화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가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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