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국민 지급하고 고소득자 세금 환수해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소득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은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다만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결국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 셈”이라며 “지역 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 정작 재난지원금 기준은 피해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보훈의료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있다”며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하위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하위 70%와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금 때문에 연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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