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이 구상에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선관위개혁TF 단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국회에서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를 국민참정권위로 탈바꿈시키는 결과보고서에는 위원장·상임위원 선출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필수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자정 작용을 위한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일반 회계 감사를 통해서만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은 개헌추진단으로 넘어갑니다. TF의 국민참정권위 출범을 위한 개헌안을 넘겨받은 개헌추진단은 당 차원의 공식 개헌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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