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팀 해체말라' 국민청원에 청와대 "수사팀 대부분 유임"

'추미애 해임 청원'에는 "검찰 인사 문제 없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문제가 많다며 추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에도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 특혜성 인사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윤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청원은 1월6일부터 한 달간 34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지난 1월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 해임' 요청 청원은 2월3일부터 한 달간 33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주기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 전원 교체 △주요 인사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