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 직접대응예산 0.7% 불과한 졸속추경"

"마스크 공급 2배 확대·가정돌봄 지원방안 포함시킬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금번 추경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다"며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조 7000억원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감염증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2조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 융자로 이루어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며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예산안 사용처 해법과 관련 △정부 산하기관에 마스크 생산설비 도입 및 마스크 생산량 2배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획기적인 지원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 국가가 환급 △국가지정 음압병실 2000개 확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국고지원 등 6개안을 내놨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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