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고위급 인사, 개혁 의지 반영…고삐 조이고 박차 가할 것"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검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며 "이런 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 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없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무도한 행태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검찰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고 국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가 목전"이라며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아 공정한 사회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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