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33건 부동산 이상거래 추가 조사"

이달 말 정부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3차 진행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2차 정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11·12월에 거래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대상으로 3차 실거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작년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2개월간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4만508건 중 약 2900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고, 추출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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