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3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비핵화 돌파구 찾을까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면제' 한중 공동 입장 나올지 주목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한다. 북한의 '연말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고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둘러싼 북미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시 주석과 취임 후 6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27일 일본 오사카 웨스틴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 간 비핵화 직접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지난 15일부터 5박6일 간 한일중 3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북측 카운터파트에 직접대화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미 교착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중국의 움직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지난 16일 러시아와 함께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북한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시한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북제재 완화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이 제재 완화에 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과 함께 안보리 결의안 초안 내용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면제'에 대한 양국 공동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은 이미 지난해 착수식을 하고 언제든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막혀 우리의 물자와 장비가 북측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막혀있다.

 

한편 북한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의 핵심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도 24일을 전후로 개최될 전망으로, 대미 압박수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주석,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일 통화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북한과 홍콩에 대해 논의했다. 진전이 있었다"고 시 주석과의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는 서로 타협해야 하며,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약 1시간 반 동안 통화하고 도발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북한의 최근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면밀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