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시중은행장들이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정부의 금융 규제 방침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시중은행장들은 14일 한은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은행세(Bank levy)와 볼커룰(Volker rule), 자본규제 강화 등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은행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규제 등 은행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될 경우 현재의 예대율 규제가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은행장들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과 금융기관 규모나 영업행태 등이 크게 다르므로 G20 회의 등에서 금융규제기준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특성과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그밖에 은행의 수익성은 올해 2분기까지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자금조달금리 상승,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이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적이 양호한 때에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김중수 총재를 비롯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업, 수출입은행 등 참석대상 12개 은행 대표가 8년만에 처음으로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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