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김건 기자] 군인권센터가 오늘(6일)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결과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센터장은 “2016년 10월 신모 당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했다”며 “이 문건을 바탕으로 ‘북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센터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도 확보했지만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신모 행정관도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고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는 전 단장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전 단장과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모든 인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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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영상 김건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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