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주 52시간제 입법 안되면 계도기간 부여·처벌유예 등 검토"

"40대 제외한 고용률 개선 중…추가 대책 고민하겠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상황을 보고 12월 이전에는 정부 보완책을 발표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고 정도라 보고 있다"면서도 "기업 차원에서 입법이 안되거나 행정조치가 너무 늦으면 불확실성을 길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는 50~300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주52시간제의 핵심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에서 6개월로)도 보수야당의 반대로 반년 넘게 국회 표류중이다.

 

황 수석은 "내일이면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관련 논의는 11월 초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11월 초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의 상황을 보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11월 초를 정부 보완책 발표 마지노선으로 전망했다. 

 

정부 보완책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계도기간을 둔 바가 있다"면서 "299인 이하 기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교대제 기업에서 단기간 내 생산방식 개편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황 수석은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64세 고용률(67.1%)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같은 달 기준)"라면서 "9월 취업자도 전년동월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실업자(88만4000명)도 14만명 줄어들어 실업률(3.1%)이 0.5%포인트 하락했다"면서 "9월 기준 실업자는 2015년 이후 최저이고,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다만 "40대는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면서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9월15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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