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최대쟁점 상임위 떠오른 환노위…주52시간·고용동향 공방 예고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직장내 괴롭힘 등 점검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 상임위로 떠오른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고용노동분야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주52시간 근로제, 채용비리,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등이 쟁점이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증인으로 안정옥 SK C&C 사장·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기준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 실장 등이 출석한다. 박정훈 한국노총 금속노련서울반도체위원장과 임효정 취업준비생·김종웅 대은산업 대표이사 등은 참고인으로 나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적용이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추가로 적용되는 만큼 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뿐 아니라 재량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방안의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만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기준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 실장을 소환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공정의 가치는 무참히 무너졌다. 위선과 불법을 하나하나 따지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동향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집중 질의 대상이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당시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8월 45만명 취업자 증가는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금을 쏟아부은 결과"라며 "취업률 개선 역시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당은 8월 고용동향 결과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알바 등 '세금 일자리'라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취업준비생 임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청년일자리사업 문제를 들춘다. 정부·여당은 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으며 고용·취업률은 개선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외에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조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대형병원 노동환경 성평등 문제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IT산업 노동실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김학용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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