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임명 위한 요식간담회"·"정치적 이벤트"

다수가 조국간담회 비판…장소섭외 등 사전기획 의심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법조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 출신 한 중견변호사는 3일 "정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어차피 임명을 강행하는 거 같고 기자간담회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요식행위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와 검찰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검찰이 이미 칼을 뺐으니 조 후보자 개인을 넘어 현 정권 비리가 있는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청와대도 이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힘으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추석 전까지 전속력으로 가시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변호사단체 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어차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형식이고 국회 인사청문회나 검찰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자리라는 게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였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서 그냥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향후 그를 임명하기 위해 국민에게 조 후보자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중견로펌 출신 한 변호사도 "기자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이 갑작스럽게 공지해 이뤄졌는데 장소 등을 섭외한 것만 봐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11시간 넘게 방송할 수 있는지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화가 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가족에게 물어보지는 말고 자신한테 물어보라면서도 모른다고 한 답변이 상당수였다. 이럴거면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장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제부처와 달리 지금 당장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야당이 좀 무리하는 선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사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한 중견변호사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언론에 쏟아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였다. 확실한 '스모킹 건' 없이 조 후보자의 의혹들만 강조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조 후보자를 넘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 세력간의 다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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