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 조사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공적책임 강화하는 방안 마련할 계획"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버스회사에 투입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도가 지난해 추진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인을 위한 조치다.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방식”이라며 “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는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공적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왔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지난해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을 대상으로 오는 9월11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준공영제에 동참한 14개 시·군 교통부서 및 감사부서, 민간단체, 회계법인 등과 함께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조사반은 정비비와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 급여 △차량별 정비대장상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 평가를 실시, 버스회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평가는 ‘사고 관리 노력’과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버스회사에 투입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용인의 한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된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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