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근로기준' 넘어 '자유계약' 시대로 가야"

'노동자유계약법' 필요성 강조…경제주체 자율성 보장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의 사회적책임법을 만들어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거대 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작은 정부의 지향점으로 각종 규제와 악법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라며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각종 규제 완화와 악법 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붉은 수돗물 사태'를 언급하며 매년 10조원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내용의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했다. 추경안에 대해선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면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송곳 삭감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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