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드뱅크와 '개도국 사이버범죄수사 역량진단 도구' 세계 첫 개발

전자증거·국제협력 등 9개 분야 진단 통해 역량·취약점 파악 가능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월드뱅크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수준 측정 프로그램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개도국이 최근 개도국에서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에, 다른 국가의 돈세탁 경유지로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발 의의가 크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홍용화 검사 등은 월드뱅크와의 합작사업인 '개발도상국 사이버범죄 역량구축 프로젝트'를 지난해 9월 개발했다.

 

홍 검사는 월드뱅크에 파견돼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해당 사업의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개발도상국 내 사이버범죄에 대응가능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인 툴킷과 지침서를 구축했다. 

 

툴킷은 엑셀파일로, 개발도상국이 이 진단평가툴을 다운로드해 △비법률적 기반 △법률적 기반 △실체법 △절차법 △전자증거 △관할권 △인권보호 △국제협력 △역량구축 등 9개의 분야별 선택지를 통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지 문항을 선택하면,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역량구축이 필요한지 도식화해 보여줘 역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 9개 분야별 모범 관행에 대한 지침서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한국-월드뱅크 협력기금을 진행받아 지원됐고, 월드뱅크와 대한민국 대검뿐 아니라 유럽평의회,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 검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이다. 올해 2월 국제검사협회(IAP)는 IAP 내 형사조정표준안으로 한국의 형사조정제도를 모델로 채택했다. 표준안은 세계검찰과 사법기관이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문과 용어의 정의와 목적, 형사조정절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개발도상국 사이버범죄 역량구축 프로젝트 내용. 사진/대검찰청 제공.

 

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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