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 "5G도 합리적 수준서 이용할 요금제 필요"

"5G, 인프라 확충·킬러 콘텐츠 중요…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해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5G) 통신 시대에도 일반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특성을 감안했을 때 5G 시대에도 일반 국민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요금구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요금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2월 7만원 이상으로 구성된 5G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는 반려됐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 25일 5만원대 요금을 추가해 정부에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할 전망이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11일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조 후보자는 5G 시대를 앞두고 인프라 조기 확충과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5G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G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5G 전용 서비스와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G와 타 산업과의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G는 자동차·제조·물류·농업 등 타 산업과 융합·확산돼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돼야 한다"며 "상용화 초기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통신비 대책으로 알뜰폰·공공 와이파이 확대·자급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알뜰폰이 수익을 확보하고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자급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단말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규제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특수 관계자 포함)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3년 기간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일몰됐다.  

 

그는 최근 인터넷(IP)TV를 보유한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대해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의 노력이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케이블TV의 지역성 유지에 대해서는 "지역 채널을 통한 각 지역 정보의 제공, 주민 밀착형 서비스, 재난방송 제공 등의 장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7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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