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부 지각대응 '눈총'

게임물사전심의제·지리정보이용개선 등 우선 검토대상

2010-04-13 11: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와 관련한 규제에 대한 뒤늦은 검토작업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모바일 빅뱅이라 일컬얼지는 스마트폰 열풍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각종 관행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IT패러다임을 따라 잡겠다는 것.

13일 지식경제부는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김영환 KT(030200) 부사장과 이원우 서울대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SW 규제개선 민·관 합동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향후 모바일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규 비지니스 창출을 가로막거나 국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는 물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각종 규제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콘텐츠 규제와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제한 ▲지리정보 이용 개선 ▲공인인증서 의무화 ▲게시판 본인확인제 등이 1차적인 검토대상이다.

게임물 사전심의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지적한 사항으로 국내에만 없는 '게임 앱스토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외 부처간 이견을 보여 활성화가 어려웠던 유 헬스(u-Health) 산업과 발광다이오드(LED) 전자현수막,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 대상이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SW,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개래 등 IT산업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와 관행을 찾아내 오는 6월말까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다는 일정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신산업 창출과 융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