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촉발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탈세혐의가 짙은 유흥주점들이다. 그간 국세청은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대부분이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세금 추징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 수법을 악용하거나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탈세를 저질러 조사에 어려움이 컸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대로 이번 조사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 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1일 오후 최근 클럽 내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입구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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