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빠져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서에 적시했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대목은 빠졌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 수감시설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전년도 보고서에 포함했던 "북한 주민들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내용은 올해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보고서 형식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문제에서 북한 정권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삭제되는 등의 변화도 보인다.

 

마이클 코작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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