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올해 마련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본격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조치사항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전망하고 이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재정이 건전한 현 시점부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9월까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보건 작업반' 논의를 통해 재정 소요 전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 보조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2위에 불과하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를 실업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취업 준비생 등을 실업률에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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